유류세의 기간은 올 8월 말까지였으나 정부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간 연장은 얼마나 되는지와 언제 종료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 연장 기간
지난 2021년 11월부터 시작해 2023년 8월을 끝으로(총 5번의 연장) 종료하겠다고 하던 유류세의 인하가 2달의 연장기간을 갖게 되어 10월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의 폭등으로 국민의 생활고를 고려하여 시작된 유류세 인하는 이로써 총 6번이 되었습니다. 최초 6개월 한시 조처로 여겨졌던 조처가 2년 가까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2개월 연장의 이유는 최근 국제 유가가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새에서 다시금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처입니다.
유류세 인하폭
- 2021년 11월 ~ 2022년 4월 : 20% 인하
- 2022년 5월 ~ 2022년 6월 : 30%로 확대
- 2022년 7월 ~ 현재 : 탄력세율 적용으로 37%까지 확대
유류세 연장은 10월이 마지막일까?
정부에서 이번 유류세 연장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으로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10월 말 국제유가 등의 동향을 확인해 보고 10월에 추가 연장을 할지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10월이 되기 전에 다시금 발표를 하겠으나, 현재 경제 사정으로는 연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우려스러운 점
최근 유가뿐만이 아니라 국민 생활 경제에 있어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으로써 유류세를 인하해 주는 것은 반가운 점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결국 세금이 덜 걷히는 것을 다시 국민들에게 돌리는 것은 아닌가 라는 점입니다. 규모면이나 기간면에서도 역대 최대의 인하조치인 것을 보면 당장 급한 불을 끈다는 명목으로 유류세 인하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세수의 감소는 불보듯 뻔하기 깨문에, 결국 나중에 국민 세금으로 다시 걷어가는 생색내기 정책,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정책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